한국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까? 일본의 비트코인 ETF 가능성
한국 금융당국,
일본의 비트코인 ETF 정책 변화 주시
승인 가능성 높아지나?
한국 금융감독원이 일본의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국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한국도 영향 받을까?
한국 금융당국이 일본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 신문 매일경제는 서울 금융 당국이
일본 금융청(FSA)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가상자산 관련 ETF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FSC)는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FSC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역시 과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당국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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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일본의 가상자산 정책 분석 후 기관과 공유
한국 금융감독원(FSS)은 최근 일본 금융청(FSA)의 가상자산 정책을 분석한 후
국내 관련 기관들과 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주요 언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최근 FSA가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FSA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ETF 승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관련 규제 변경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매일경제는 일본이 비트코인 ETF 도입을 서두르게 된다면,
한국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 정치권, 가상자산 입법 논의 중단 금융당국만 남았다
한편, 한국 정치권은 현재 대통령 탄핵 위기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했지만,
그의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신중한 접근 지속될 듯
한국 금융당국은 보통 미국의 금융 정책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제 당국자들은 미국이 2024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결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일본의 입장을 주요 이유로 들며,
가상자산 ETF를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며,
여전히 여러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영국과 일본이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일본, 추가적인 가상자산 규제 개혁 진행 중
한편,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 ETF 외에도 가상자산 기업들의
재무 정보 공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가상자산 투자 자문업체가 국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이 가상자산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